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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으로 세상을 보자



Published: Sat, 16 Dec 2017 17:58:05 +0900

 



황교안 블로그 캡춰 글

Thu, 12 Jan 2017 00:45:41 +0900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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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이 언급한 황교안 블로그 캡춰

Wed, 21 Dec 2016 23:32:13 +0900

이재정 vs 황교안

한숨쉬는 황교안을 가르치는 사이다 발언들.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gZ9QXYkASpQ" frameborder="0" allowfullscreen="">




원본

http://blog.naver.com/paulhka


그리고 이재정 의원이 제기한 글 캡춰

(image)


src="//www.facebook.com/plugins/like.php?href=http://issue.tistory.com/1210&layout=standard&show_faces=true&width=310&action=like&font=tahoma&colorscheme=light&height=65" scrolling="no" frameborder="0" style="border:none; overflow:hidden; width:310px; height:65px;" allowTransparency="true">



박근혜 탄핵 소추안 전문 및 표결 결과

Sat, 10 Dec 2016 09:50:54 +0900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pdf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의 안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12. . 발 의 자 : 의원 ㅇㅇㅇ 외 000인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박근혜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



더 나은 쥐덫의 오류 (Better Mousetrap Fallacy)

Thu, 07 Jul 2016 22:51:57 +0900

사물인터넷(IoT)는 혁신 시장을 만들 것인가? (2편) - 더 나은 쥐덫의 오류 (Better Mousetrap Fallacy) -2015.03.19 09:44미국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더 나은 글을 쓰거나, 더 나은 설교를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개량된 쥐덫 하나라도 만들어 낸다면, 사람들은 그의 집이 아무리 울창한 숲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 앞에까지 길을 내고 찾아갈 것이다(Build a better mousetrap, and the world will beat a path to your door).'이 말로 인해 '더 나은 쥐덫(a better mousetrap)'은 '더 나은 제품'이라는 관용구로 굳어졌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미국 울워스(Woolworth)기업의 사장인 체스터 울워스(Chester M. Woolworth)가 연구 끝에 뛰어난 쥐덫을 실제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쥐를 잡는 것은 기본이고, 디자인이나 위생 측면에서도 뛰어난 제품이었죠. 또한 세척 후 다시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도 기존 제품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더 나은 쥐덫'은 처음에는 잘 팔리는 듯 했지만, 금세 매출액이 떨어지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예전 고객들은 쥐가 잡혀 있는 쥐덫을 처리하기 힘들어 쥐와 함께 쥐덫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새로운 쥐덫은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다시 사용하기에는 그 과정이 징그럽고 불쾌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구식 쥐덫으로의 회귀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특허청에 등록된 쥐덫이 약 4,400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더 나은 쥐덫'을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는 제품의 성능과 품질만 좋으면, 고객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잘 팔릴 것이라는 '제품ㆍ기술 중심적 사고의 오류'를 보여 줍니다. 유사한 예로 범세계 위성 통신 서비스인 '이리듐'도 대표적인 더 나은 쥐덫 사례로 꼽히는데요. 미국의 모토로라는 66개의 통신 위성을 띄워, 전 세계를 단말기 하나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범세계 위성 통신 서비스(이리듐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너무 높은 단말기 가격($3,500)과 통화료($5/분) 때문에 목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총 투자비 50억 달러 대비 최종 손실액 94억 달러에 육박하는 참담한 실패로 끝을 보았습니다. 저의 의문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 볼까 합니다. 이 제품은 인터넷에서 화두가 된 '스마트 캡(Smart Kapp)'이라는 화이트 보드입니다. 보드 위에 작성한 내용들을 간편하게 이미지 파일 등으로 만들거나,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화이트 보드의 스마트화, '스마트 캡(Smart Kapp)'의 제품 사례 (출처: http://smartkapp.com)>저는 기획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기기를 애용하는 편인데요. 위의 사진처럼 구상한 아이디어를 화이트 보드에 쓰다 보면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고, 팀원들과도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회의나 팀 회의를 할 때는 모든 회의실에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죠. 이 제품은 기존의 화이트 보드에 인터넷 접속 기능을 넣어 회의 내용을 스마트폰에 전달하는 공유 기능을 넣은 것입니다. 스마트 캡에 전원을 넣고, 스마트폰 등에는 앱을 설치한 뒤 QR(Quick Response) 코드나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이용해 블루투스로 연결하[...]



박정희 기념사업 비용 1800억

Sat, 23 Jan 2016 10:06:28 +0900


박정희 기념사업 비용 1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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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하지말자는 첫 청와대 수석회의

Fri, 12 Sep 2014 23:52:53 +0900

증세하지말자는 첫 청와대 수석회의

하지만, 증세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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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

Sun, 20 Apr 2014 23:08:06 +0900

박근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

세월호 사고에서 보건데 현실은 '안전'행정부 만들고 우왕좌왕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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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트니코바 갈라쇼

Sun, 23 Feb 2014 22:19:16 +0900

소트니코바 갈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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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리 정치인을 영구히 격리시킬 생각"

Mon, 14 Oct 2013 23:46:03 +0900

2012.12.05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12/h2012120502382021000.htm박 후보는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온 권력형 비리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비리만큼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벌해 비리 정치인을 영구히 격리시킬 생각"이라며 "부정하게 받은 돈의 30배 이상을 배상하고, 20년 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그리고 다음 해....[한수진의 SBS 전망대] 청와대 서청원 공천 낙점 , 새누리당은 부글부글SBS TV  2013.10.02 (수) 오전 10:27 보내기-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 ‘이달 30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ㆍ보선에 서청원 전 대표를 공천하라고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지시했다’는 설이 점차 윤곽을 들어내면서 새누리당내에서 특히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src="//www.facebook.com/plugins/like.php?href=http://issue.tistory.com/1203&layout=standard&show_faces=true&width=310&action=like&font=tahoma&colorscheme=light&height=65" scrolling="no" frameborder="0" style="border:none; overflow:hidden; width:310px; height:65px;" allowTransparency="true"> [...]



국정원 게이트 요약

Sun, 16 Jun 2013 00:35:09 +0900

1. 박원순 죽이기,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죽이기, 전교조 민노총 죽이기 등을 국정원이 도맡아 여론 조작. 총선, 대선에서도 알바 고용해서 대거 조직적으로 여론 몰이


2. 대선 때 국정원 직원 댓글활동 적발되자, 경찰이 날조해서 대선 3일 전 TV 토론 바로 전에 '증거 없음'으로 허위 발표. 그 결과 여론에 영향을 끼쳐 여론조사 골든크로스(지지율 교차)로 역전하던 문재인 지지율, 박근혜에 재역전당함. 경찰 발표를 기점으로 문재인 하락, 박근혜 상승으로 반전 (그 이전까지는 문재인 상승, 박근혜 하락)


3. 수뇌부 외압에 버티던 권은희 경찰 수사과장 강제 경질. 경찰 수사 결과 조작 발표


4.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의 활약으로 수백, 수천건의 국정원 댓글 조작 활동 드러남. 국정원의 SNS 선동 활동도 드러남


5. 경찰이 국정원 지시를 받아 국정원 수사결과 하드디스크 기록 삭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남


6.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이 개인당 월 300만원(우리 세금)씩 지급해서 알바 조직 운용한 것 밝혀짐. 국정원 심리전단 70여명 모두가 조직적 선거개입했다는 것도 드러남  (게시글 중 대부분은 4개월에 거쳐 국정원에 의해 삭제되고 남은 찌꺼기만 추려서 증거로 제시됨. 국정원 직원 아이디 수 백여개 삭제 정황 포착)


7.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팀에 외압. 수사팀의 구속 기소 의지를 불구속으로 꺾어버림. 그 결과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은 불구속, 나머지 선거 개입 요원들은 기소 유예로 그침
(이게 불과 몇일 전 상황)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496807&cpage=&mbsW=&select=&opt=&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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